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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이러한 법인세부담률은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에 비해서도 1.1%포인트나 높았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수 확대는 적어도 2023년 64%의 세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세 부문에서는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수의 36%를 차지하는 간접세는 OECD 평균 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비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해도 세부담률을 더...

2024-09-03 05:30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2024-09-02 09:4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이나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2024-08-30 06: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20% 할증’을 가하면 실제로는 10%포인트(=50%X20%) 올라가니 최악의 경우 최고 세율이 60%에 달했다. 법이 개정되면 최고세율은 50%만 메겨진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통해 31년 동안 규제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두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최고세율 10%포인트(p)...

2024-08-27 05:00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기존 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고, 티몬, 위메트와 같은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2024-08-26 16:00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2024-07-30 13:20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

2024-07-25 17:52
경총,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 '세법 개정안'…"민생 경제 회복 도움"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2024-07-25 16:37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 과표 구간인인 현행 1억 원 이하(세율 10%)을 2억 원 이하(세율 10%)로 2배 상향한다. 최고 과표 구간은 30억 원 초과(세율 50%)에서 10억 원 초과(세율 40%)로 변경한다. 이러한...

2024-07-25 16:0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p) 높다.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실적,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등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GDP 잠정치는 작년 4분기보다 1.3...

2024-07-03 12:3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또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7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13%)을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10%) 수준으로 3%포인트(p) 완화하기로 했다. ◇100대 유망기업에 수출·금융지원…스케일업 유도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은 기술력을 지닌 유망 중소기업을 100개...

2024-06-03 10:00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들었다. 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륄’(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는 정체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 원으로 9....

2024-05-26 12: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작년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오른 21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2024-05-19 14:56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실물경기의 경우 긍정전망은 37%에서 지난 조사 대비 16%포인트(p)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경기 또한 긍정전망이 33%로 지난 16%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부정적 시각이 67%로 여전히 우세했다. 이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자가 지난 조사 10명 중 5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늘었다. 올해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는...

2024-04-25 09:37
하나은행,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 출시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및 자산관리 전문위원들이 고객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을 탐방해 투자 포인트를 직접 설명해주는 국내 금융사 유일의 ‘체험형 부동산투자 자문서비스’ 부동산투어(投語, Tour)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통해 부동산 분야에서 ‘자산관리 명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이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2024-04-23 09:18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살아서 납부하는 조세부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또한 돈이 한국을 떠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율,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9%포인트(p)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2.1%p의 두 배가 넘는다....

2024-02-28 05:00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행동주의펀드,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상속분쟁 LG도 노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슈한미약품 경영권 ‘표대결’…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제동“국민연금 등 의결권 행사…행동주의펀드·소액주주 연대 활발” 똥에 건포도를 섞어도 여전히 똥이다.(when you mix raisins with turds, you still have turds.) 워런 버핏의 투자 파트너였던 고(故) 찰리 멍거 버크셔...

2024-02-21 14:21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2024-02-16 05:00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한편, 올해 11월 진도율은 81.0%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전년(94.4%)보다 13.4%포인트(P), 최근 5년 평균(94.2%)보다 13.2%P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일반회계 중 증권거래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특별회계 중 주세는 진도율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법인세(74.3%)와 상속증여세(76.0%), 관세(64.1%), 종합부동산세(35.3%) 등은 평균 진도율을 크게 밑돌았다.

2023-12-29 11:30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2023-1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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