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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국회 재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를 주말에...

2024-09-30 17:11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불행하게도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인 우리나라에 반자본주의적, 반기업적,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지식인이 매우 많다. 그러한 지식인 중에는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마르크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2024-09-29 18:31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코스콤의 토큰증권 사업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사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시장 밑거름을 다졌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원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기술력에 윤창현...

2024-09-29 08:59
대통령실, 尹 거부한 25만원법 등 부결에..."사필귀정, 野 쳇바퀴정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9-26 22:22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야당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다시 재발의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해서 입법권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2024-09-26 17:57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2024-09-24 16:36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지난 국회에선 해당 법안을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국정원장)과 김병기·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2024-09-24 05:00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국내 과제 풀어야 하는 尹...韓과 회동, 돌파구 될까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두 차례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이 이뤄졌고,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장 특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정치 법안’에는는 특히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통과 당일 정부로 이송돼...

2024-09-22 17:35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제안한 게 19일”이라며 “그렇지만 19일조차 애초에 우리 여당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의장이 잡은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에 (세 개 법안에 대해 처리를) 시도하는 게 대단히 배려하고 국회가 원만한 합의를 복원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2024-09-19 14:49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하지만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22대 국회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단 숙제를 떠안았다. 21대 협상 당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여당에서 이를 수용해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2024-09-13 13:56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올해 3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투세 폐지법안이 곧 폐기될 상황"이라고 경고한 뒤로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당내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의 신조어로 분출되고 있단 점을 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그래도 다행인 건 민주당 내에서도 명확한 의견...

2024-09-1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환노위 법안소위(서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공개(조간) △환경부, 집중호우 피해발생 하천 신속 복구추진(조간) △자생생물의 유용성 연구, 민간 제품으로 결실(조간) △환경부, 추석명절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조간)...

2024-09-08 08:25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2024-09-03 16:04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360조 원 STO 개정안 재발의...자체 개발 '증권형 토큰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3일 오전 9시 28분 현재 뱅크웨어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9.82% 오른 1만510원에 거래 중이다. 김재섭 의원실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체적인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연다....

2024-09-03 09:32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이다. 같은 기간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은...

2024-09-03 05:00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2024-09-01 15:5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2024-09-01 11:1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2024-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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