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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2020-11-19 11:00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금명간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2020-09-27 18:13
서울지하철도 요금 인상 '만지작'...내년 200원 인상 검토

서울교통공사가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작성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안전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운임을 내년에 200원, 2021년에 200원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

2018-10-07 14:20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입법 서명운동까지 이르는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동감해야 한다”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6-02-02 13:45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맡겨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기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페이고(pay-go)법 외에도 채무비율과 지출 증가율을

2015-10-30 10:56
[2015 국감]"3년간 적자성 국가채무만 70.5조원...국가채무 30%대 정부처방, 실효성 상실"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현 재정 안정화 대책들은 국가채무 30%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수준인 40%대에 맞춰 세출, 세입, 세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가 정부 출범

2015-09-14 07:21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이르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

2015-09-09 10:50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안), 정

2015-05-18 18:42
[재정개혁]박 대통령, 무분별한 지출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법률안 입안 시,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Pay-Go)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2015-05-13 13:59
“국가개조 위해 재정준칙 제정·공기업 기능 전면재검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대개조’를 위해 우선 재정준칙을 만들고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내놨다. 최

2014-06-18 10:10
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 SOC 예산은 축소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와 문화, 국방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

2014-05-01 22:01
유사·중복사업 3년간 600개 감축…페이고 원칙 첫 적용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나라살림 편성 기조다. 재원연계 지출 원칙 대로 내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예산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

2014-04-15 10:00
최경환 “4월 국회 페이고(paygo) 법안 반드시 통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 위기에 처했다며 “4월 국회에서는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국가부채 규모만 봐도 최근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페이고 법안은 정부와

2014-04-08 10:53
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 묻지마 재정남발 방지 차원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페이고’(Pay-Goㆍ번만큼 쓴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페이고’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 입법에 페이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

2014-02-24 08:05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3층 연금, 퇴직 전 연봉 60% 이상 보장”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

2014-02-13 11:30
돈드는 법률 남발 방지 '페이고 원칙' 도입 추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2013-09-29 11:39
정부 ‘악화일로’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대수술에 나선다. 보험료율 인상 등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약제비 지출은 줄이며, 과잉진료는 억제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총선 등 내년 정치일정에 따른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최소화하고, 재정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11-04-25 13:57
정운찬 총리 "재정건전화 중요하지만 유연한 정책 세워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하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재정건전화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정책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이번 기회에 좀 더 도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06-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