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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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07-05 13:52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열정적인 최종 변론을 하는 ‘배심원의 변호사’보다는 법과 선례, 사실로 다투는 ‘판사의 변호사’로 불렸다. 누군가는 ‘법의학적’이라고 묘사할 만큼 화려함보다 실용주의를 중시 여겨 전통적인 정치인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평도 받았다. 그랬던 그는 52세가 되어서야 정계에 뛰어들었고, 2019년 노동당의 총선...

2024-07-05 10:45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2024-07-05 08:49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2024-07-04 23:34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봐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2024-07-04 16:36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03 19:58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3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2024-07-03 16:39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양 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 맞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24-07-03 11:4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 날짜를 기존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9월 6일까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2024-07-03 09:26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4-07-02 17:54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이날 탄핵 소추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큰 고초 당하는 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2024-07-02 16:37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대법원은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지난주엔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면서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2024-07-02 15:50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돼 현재 6명이라는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대법관들은 연방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헌법과...

2024-07-02 15:2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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