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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 외교·안보 국익에서 득 될 것 없다"
    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 외교·안보 국익에서 득 될 것 없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2024-09-26 17:14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측량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팀장 A 씨를 지난달 31일 파면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아울러 수석팀장이었던 B 씨와 해당 파일을 건네받은 측량‧건설업체 3곳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적(地籍)측량’은 각...
    2024-09-18 10:00
  •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2024-09-17 08:00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고, 현재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의 경우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2024-09-12 15:35
  •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 알려졌다. C...
    2024-09-09 07:14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2024-09-03 15:45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2024-08-29 14:41
  •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2024-08-19 05:0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2024-08-08 16:06
  •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시에도...
    2024-08-02 17:54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이어 “금번 사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해 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의회 권력을 잡는 다수당은 언제든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나 경범죄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의결해 정파적 이익 얻을 수 있다”면서 “행정부의 마비 또는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2024-08-02 10:22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노 후보자는 법관 탄핵을 두고선 “법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법관의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와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2024-07-21 09:49
  •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옐런, ‘고령논란’ 바이든 지원사격...“마라톤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해”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파면을 허용,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이 부각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2024-07-10 10:42
  •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2024-07-04 16:20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2024-07-04 16:04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의원은 "다시는 (막말 논란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 오늘 발의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실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24-07-03 14:1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2024-07-03 11:12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언급하며 "동의하는 국민이 35만명을 훌쩍 넘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밀했다.
    2024-06-28 14:30
  • [상보] 남미 볼리비아 쿠데타 발생…대통령 “시민들 맞서 달라”
    [상보] 남미 볼리비아 쿠데타 발생…대통령 “시민들 맞서 달라”
    파면 위기 수니가 장군 ‘쿠데타’ 주도탱크 장갑차 앞세워 대통령 관저 진입아르세 대통령 “국민이 맞서야” 호소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 군부와 행정부가 맞서고 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들이 맞서달라”며 호소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군부 핵심 지도부는 “무너진 조국을...
    2024-06-27 08:17
  •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다른 직원 복지몰 계정 이용해 노트북 등 25개 제품 구매배우자 개인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총 1800여만 원 차익한국산업단지공단, 해당 직원 파면 중징계…경찰 고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직원이 제휴 복지몰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한 뒤 개인 쇼핑몰에서 재판매해 이익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단공 감사실은...
    2024-06-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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