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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법 파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2024-07-11 12:27
  •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불법 노동시장 양성화 꾀해야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파견법 개정을 고려하되, 현실의 무분별한 인력공급에 대한 중단기적인 처방으로 인력소개회사 및 파견업체 등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인건비, 복리후생, 안전교육비, 4대 보험료 등의 노무비용과 제반 경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외국인 등 근로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2024-07-09 05:1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 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0 11: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간 지휘‧명령 관계라는 징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PDA기기 관리는 전체적인 출고 업무진행 현황 파악을 위해...
    2024-04-29 06:0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024-03-12 12:47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영계서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견을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2024-02-06 09:30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고용관계가 설립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기아차 측이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2023-10-01 13:55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2023-07-20 17:14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앞서 검찰은 "이들은 차례로 공모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있는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는 외장하드 등에 별도로 보관했다"며 "VDI(데스크톱 가상화)의 계정을 초기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3-06-20 15:37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2022-12-20 12: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각각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간 차액인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2022-10-27 12:58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전산관리시스템)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2022-09-28 15:00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1988년 만든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르면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밑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2022-08-19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특히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022-08-17 08:31
  •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10:45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이들은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사건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업무에 사용했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2년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2022-07-28 16:41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이들은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사건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업무에 사용했으므로 구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2년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2022-07-28 12:07
  •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된다”며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해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 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파견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파견을...
    2022-07-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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