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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 인니 공략 공조 체계 가동
    식약처·코트라·제약바이오협, 인니 공략 공조 체계 가동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이재국 협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한-인니 제약 심포지엄 △규제당국 양자회의 △민·관 대표단 간담회 △1:1 수출상담회 △현지 진출기업의 제조소 방문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아세안의 또 다른 거점 국가인 베트남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트라가 가세해 코트라 자카르타...
    2024-09-12 16:27
  •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정비사업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8·8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 발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2024-09-03 12:00
  •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 규모 이상(1000가구 이상 등)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공사비 검증체계도 강화해 부동산원에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비사의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연 15조...
    2024-08-08 15:00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외교로 K푸드 해외진출에 최선 다할 것”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덕분에 회수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작년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4%가량 늘어난 데는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
    2024-08-01 17:31
  •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2024-07-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부·울·경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가동을 통해 지역수출 모멘텀 살린다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향 논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19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00 APEC 자문단 분과장 회의(교대 KETI) △석유화학업계와 함께 업황...
    2024-07-14 09: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2024-07-03 12:30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글로벌 수입 규제와 물류·원자재 리스크, 친환경 포장재 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고 수출보험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K-푸드 플러스의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3대 신 시장인 중동과 중남미,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 'K-푸드 페어를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개최하고, 농협과...
    2024-06-27 06:00
  •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삼일PwC “인도시장, 내수·젊은 노동력 강점...현지 문화 제대로 이해해 리스크 최소화해야”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은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있지만, 특수한 사업 및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도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디프 나다(Sandeep Ladda) PwC인디아...
    2024-05-29 10:59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 이에 경총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을 비롯해 파견 대상 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2024-05-20 11:00
  •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또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전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수출 고성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오 장관은 “우리 수출...
    2024-05-08 15:01
  •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2024-05-08 11:00
  •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은 인력, 정보, 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중기부는 4개 전략을 설정했다. ‘내수...
    2024-05-08 09:4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경영진과 연구원 1200명 규모의 출장단을 베이징 모터쇼에 파견한 것도 그런 이유다. 가성비와 디자인 경쟁력까지 구비한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시장 공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드는 ‘전기차 캐즘(Chasm)’이 나타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예고하고...
    2024-05-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2024-04-21 09:12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후보자 관련 현장 검사를 금감원과 중앙회가...
    2024-04-02 17:56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2024-03-28 15:00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특히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시기가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2024-03-27 10: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덴마크 정부는 IT 대사를 실리콘밸리에 파견해 애플, 구글 메타 등 끌로벌 플랫폼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플랫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진흥과 규제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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