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환수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 최성겸(사법연수원 38기) 춘천지검 검사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2024-09-02 14:36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12일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 3월까지 유통업계(온라인쇼핑)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각종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특정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금융ㆍ통신사 등에서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본인 의지에 따라...

2024-08-12 14:30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이 가운데 '개구리 집'과 관련된 비밀을 소개하는 과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 팬이지만 이번 회차 재연 장면은 너무하다. 방송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등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문제의 재연 장면에 등장한 인물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AI로 재연 장면 연출…제작진 "제작비 절감 위한 불가피한 선택" 현실...

2024-07-18 16:52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2024-06-17 15:56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iii)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2024-06-08 08:00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직한 A 씨에게 각각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 있는데, A 씨는 원설본부에 재직하다 같은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직했다. 연구단지는 국가보호시설로써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지만 업무 공간이 혼재돼...

2024-06-06 05:00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 권리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도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각종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2024-06-04 16:09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4-03-30 08: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2024-03-25 14:24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2024-03-24 09: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그 일진들은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자신을 지지하게 한 후보자도 있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거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투표소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어느 날...

2024-02-11 09:00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2024-02-06 21:4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2024-02-06 11:15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는데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산정 자체가 어렵다”며 “매년 기술이 바뀌면서 유출된 기술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것도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첨단기술’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2023-12-11 06:00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발급 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023-11-22 10:44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특정 연구자가 기술이전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고,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낸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3-10-30 21:17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두 사람은 비밀 연예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B씨가 공개 연애를 원했고 이는 다툼의 시발점이 됐다. 은총씨는 한차례 이혼 경험이 있었기에 연애만을 원했으나, B씨는 결혼을 원했고 이를 거절하자 B씨의 집착도 심해졌다. 계속되는 다툼에 은총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B씨는 결별 뒤에도 지속된 연락으로...

2023-09-09 23:0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