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하고 탄소 중립 및 환경 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 과제 6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SG가 아스콘 친환경 설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에스지이는 본격적인 친환경설비 영업을 통해 최근 전국의 아스콘 공장 6곳에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강화된 환경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설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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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는 관계사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테스트는 유해물질 저감장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얼마나 저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
정부는 벤조피렌 등 특정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또 먼지·질소산화물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
같은 지역이라도 교통량 통제에 따라 미세먼지(PM2.5), 벤젠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교통혼잡지역과 인접한 차량통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을 비교 측정한 결과,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
중소기업계가 신규 환경 규제 도입시 사전에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개최한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의 차등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0
중소기업인들이 환경부에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움직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전면
사업장에서 금속 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 기준이 마련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중추 신경계 장애와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ㆍ유해화학 물질이다. 기름 성분을 추출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등 산업계의 세척 공정에 쓰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화학물질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ric
경기도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경기도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 2단계(수질→대기)에 걸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 기준과 관련,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철도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철공사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구피) 피해 등 ‘2015년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건이다.
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6일 오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규제기요틴 개선과제 중 53건이 반영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은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을 발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과제 중 53건을 반영했다. 규제강화 건의와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은 제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10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난립한 업체들 62곳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4∼10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 사업장 86곳 중 6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물대리는 하ㆍ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