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연금특위 구성 요구를 ‘정부 안을 먼저 제시하라’며 거부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정부 안’ 요구가 민주당의 선택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됐다.
목표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안의 내용이 바뀔 여지는 크지 않다. 협상이...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이 대표는 입원 기간에도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겼다. 의료대란 특위의 경우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하며 의료대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 기간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
앞서 21일에도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정책세미나를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그는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엔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원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위는 지역구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거나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고, 김석기(경북 경주), 최형두(경남 마산 합포), 정동만...
자리에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 특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특위, 인구특위, 연금특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며 "특히 기후특위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특위가 돼야 현재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각 의견들은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시행도 되지...
그러면서 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한 ‘금투세 폐지’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엔 “정책이 논의 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건 아닌 것 같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일단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폭염 전기료 감면 법안’과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을 줄여가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국회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갖은 이견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매달 30여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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