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이후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남성 A(6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8분경 부천시 한 주택에서 여성 B(60대)씨와 여성 C(40대)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었고 이를 말리던 의붓딸 C씨를 함께 공격했다.
이로 인해 팔과 등을 다친 B씨와...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속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가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왜 숙소를 더럽게 쓰냐”라며 길이 약 90cm의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멤버...
18일 제주동부경찰서와 뉴시스에 따르면 A(30대·여)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57분께 모 종합병원 비뇨기과 병동에서 남편을 진찰하던 담당 간호사 B 씨 목 부분을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 부분에 1.5㎝가량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40대)씨를...
경찰은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0~30대 남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낸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인인 B 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C 씨와 그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여성 B씨(20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를 흉기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선물을 주고 싶다”라며 B씨를 불러낸 뒤...
A씨는 이로써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 등 부수처분도 따라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범죄를 반복하다 결국 살인 미수...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A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이날 오후 6시경 송파구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흉기로 B군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군과 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해당 중학교의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점에서 함꼐 술을 마시던 식품회사 직원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함께 3차에 가자’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앞서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8시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방송을 하던 중 B 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무릎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 씨의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씨의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 씨는 처벌받게 된다.
다만, 체포 당시 정 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의 아내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 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후 정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