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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2022-01-26 14:43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추가지급도 있겠지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손실 추계액을 넘는 지원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 농어민, 저소득층 등과 여행업 등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2021-05-25 18:27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오늘의 무비타임] 22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원더풀 고스트·브이포벤데타·코코·블랙팬서·그날의 분위기·댄싱퀸·헌터스프레어·가장 보통의 연애·이글아이·청년경찰 등

T 특수기동대', 오전 11시 '화이트하우스다운', 오후 2시 '헌터스프레어', 오후 4시 '안녕, 나의 소녀', 오후 6시 '모나리자 스마일', 오후 8시 '로슈포르의 숙녀들'이 방송된다. 이날 방송되는 영화 '헌터스프레어'는 전문 킬러 루카스(샘 워싱턴 분)가 고용인으로부터 소녀 엘라(오데야 러쉬 분)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만, 딸과 또래의 엘라를 죽이지 못하고...

2020-02-22 00:00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도 출산 전 18개월...

2019-06-23 12:00
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7-19 10:00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이들은 사실상 피고용인처럼 일하지만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엔에이치씨엠에스는 "당사 직원이 아니라서 적절한 휴일·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또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무조건 계약 존속(고용보장)은...

2017-07-10 10:09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연봉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있는 것을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국민은 고용주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고용인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무원 보수관련 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7-04-28 10:24
기업들 근로조건 취약한 용역근로 간접고용 늘렸다

비전형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가 4만9000명(-8.9%), 가정내근로가 3만2000명(-40.4%)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는 4만1000명(5.2%),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인 파견과 용역은 각각 2만4000명(14.1%), 2만4000명(3.7%) 증가했다. 간접고용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 두는 고용 형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

2015-05-29 05:37
기업들 근로조건 취약한 용역근로 간접고용 늘렸다

비전형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가 4만9000명(-8.9%), 가정내근로가 3만2000명(-40.4%) 감소한 반면, 일일근로는 4만1000명(5.2%),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인 파견과 용역은 각각 2만4000명(14.1%), 2만4000명(3.7%) 증가했다. 간접고용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 두는 고용 형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로...

2015-05-28 18:07
[조남호의 중구난방]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겨도 괜찮나

하지만 그룹 내 피고용인에 불과한 두 상근감사가 그룹의 입김 또는 이해관계를 배제한채 이와 같은 감사인 본연의 업무에 과연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의 감사인 선임을 보면서 내부통제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꼼수 감사를 선임하기 보다 ‘거수기’, ‘짖지 않는 개(a dog that...

2014-02-20 13:49
근로자 절반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라 생각 못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고용인 외에 거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

2009-04-3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