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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이 밖에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기준 한시 완화를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2024-08-07 11:31
  •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8월 중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2024-08-07 09:35
  • 尹, 이르면 이달 국정방향 직접 밝힐 듯...국정브리핑 형식
    尹, 이르면 이달 국정방향 직접 밝힐 듯...국정브리핑 형식
    부동산 대책과 원전 협력을 위한 9월 체코 방문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 및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특히 휴가지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2024-08-06 09:42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2024-08-04 15:02
  •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시장‧군 시설 방문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시장‧군 시설 방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2부속실 설치, 8‧15 광복절 특사, 다음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이 주요 현안이다. 특히 휴가지에서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티몬‧위메프 사태와 15일 전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2024-08-03 09:42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2024-08-02 17:02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표결이 진행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중단하라”, “토론이 안 끝났으니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4-07-31 15:58
  •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
    2024-07-30 09:04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등 다각적 시각으로 저출생을 풀어나갈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 특위 위원장도...“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유 수석은 수석 인선 직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 제안을...
    2024-07-28 09:09
  • 존재감 없던 ‘올특위’ 성과 없이 한 달 만에 운영 중단
    존재감 없던 ‘올특위’ 성과 없이 한 달 만에 운영 중단
    입장문에서 회장단은 “정작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 전공의 대표들의 올특위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라며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 및 지원을 달라”고 주문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20일 열린 의협...
    2024-07-24 10:43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출범식…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세플랫폼사·입점단체·공익위원·특별위원 각 4인 참여수수료 투명성 제고·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2024-07-23 16:00
  •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2024-07-23 13:44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하지만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주요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지원율도 저조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2024-07-22 2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2024-07-21 08:30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2024-07-19 10:13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이 교수는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은 지금과 같이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
    2024-07-16 18:20
  •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토론회 개최 등 계속 공론화시켜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약 민주당이 ‘대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논리로 제동을 건다면...
    2024-07-16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3:30 2030자문단 간담회(세종), 17:00 비대면 섬닥터 MOU 체결식(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7-14 09:00
  •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2024-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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