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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기차표 예매 트래픽 절반은 '매크로'…암표 거래 성행
    에스티씨랩 분석, 전체 IP 중 8%가량이 전체 트래픽 50% 발생시켜명절 기차표 암표 기승…웃돈 주고 기차표 판매 "실제 처벌은 0건"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절반을 매크로 IP가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래픽 매니지먼트 기업 에스티씨랩이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기차표 예매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2024-09-13 14:59
  •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설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2024-09-13 11:00
  •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수, 알코올 중독 개선 위한 확증 임상시험 진행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로 니코틴 사용장애(9.5%), 우울장애(7.7%), 불안장애(9.3%)보다 높다. ‘에이스톱(A-STOP)’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DTX)다. 이 교수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치료 문턱을 낮추고 생활 환경에서 증상을 해결하는 방식의...
    2024-09-13 08:54
  •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 반도 안썼다…"지원 대상 기준 높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지원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이 지난달 말 기준...
    2024-09-13 08:44
  •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추석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2년 추석 연휴 전국의 119 신고 건수는 하루평균 4만2731건으로 평상시(3만2753건)보다 30.4% 증가했다. 이번에도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 파행 장기화로 그러잖아도 의료 현장은 비상이다. 최근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2024-09-12 18:3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업인 100여명 대상으로 '리더쉽 특별강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업인 100여명 대상으로 '리더쉽 특별강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용인 땅이 45년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던 것을 해제하는 결정 관철, 용인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7㎞ 구간) 확장사업(4차로→8차로)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상상력 발휘에 근거한...
    2024-09-12 15:36
  •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40% 매출 감소…“알테무 공세 우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40% 매출 감소…“알테무 공세 우려”
    반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25.6%로 높게 나타났다.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 중 31.4%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입점한 백화점별로 ‘감소’ 응답은 롯데백화점이 41%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33%) △현대(31%) △신세계(28%) △AK플라자(24%) 순으로 조사됐다. 주거래 백화점을 통한 매출액이 감소한 1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2024-09-12 12:00
  •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앞서 EU 집행위는 2014년 역내 애플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특혜를 받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아일랜드 당국에 최대 130억 유로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하면서 애플이 20년 동안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EC의 결정에 항소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2024-09-11 08:40
  •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2024-09-10 17:23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ㆍ도시개발 사업 진출에 앞서 타당성조사(F/S)도 지원한다. 2020~2023년 37개국 총 7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필리핀 세부 서민주택 공급 사업, 방글라데시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최종 제안서 제출 단계에 있다. 이강호 KIND 사장은 “투자 기능 강화, 해외 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2024-09-10 16:33
  • "올해 수원의 추석은 더욱 풍성합니다"...동네방네 먹거리, 볼거리 넘쳐
    "올해 수원의 추석은 더욱 풍성합니다"...동네방네 먹거리, 볼거리 넘쳐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4인 가족 기준 24개 품목을 조사해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20만9494원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19만4712원)이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비용(21만6천450원)보다 10% 적었다고 발표했다. 수원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면 알뜰하게 과일, 떡, 고기 등 신선한 먹거리를 장만하는 것은 물론 대목을...
    2024-09-10 12:29
  • 작년보다 짧은 추석에 통행량 늘 듯…"16일 오전ㆍ18일 오후 피해야"
    작년보다 짧은 추석에 통행량 늘 듯…"16일 오전ㆍ18일 오후 피해야"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해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책 기간 이동 인원은 3695만 명으로 연휴가 7일이었던 전년(4077만 명) 대비 9.4% 감소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 명으로 전년(582만...
    2024-09-10 11:00
  •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내달 열리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前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오 시장과 세계 석학의 특별대담도 준비된 이번 포럼을 앞두고 참석자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2024-09-09 11:33
  •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2024-09-09 05:00
  • 이름만 ‘경영인’ 정기보험…불완전판매·환급률 경쟁 우려
    이름만 ‘경영인’ 정기보험…불완전판매·환급률 경쟁 우려
    실질적 혜택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금감원, 전체 생보사 대상 실태조사"불완전판매 여부 등 들여다 볼 것"특정 시점에 높아진 환급률도 문제 일명 대표이사(CEO) 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반인에게까지 팔리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2024-09-09 05:00
  • 아이폰16에 한국 부품 얼마나?…국내 의존도 낮추려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아이폰16에 한국 부품 얼마나?…국내 의존도 낮추려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8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비리서치의 ‘3분기 OLED 발광재료 마켓트릭’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16 시리즈에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도 패널을 납품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도 아이폰16 샘플 인증을 통과했지만 시기가 늦어져 올해 출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BOE의 공장인) B12에서 양산할 것으로 예상했던...
    2024-09-08 13:52
  • 2030년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 항공‧첨단산업시설 생긴다
    2030년 김포공항 일대에 UAM 이착륙장, 항공‧첨단산업시설 생긴다
    김포공항 일대는 20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2024-09-0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앞서 2012년 2월 제주도 및 도의회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전역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많았으나 성산읍은 찬성이 65%를 넘는 등 도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2공항 건설은 중단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4-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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