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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버티면 되겠지, 조금씩 잊히지 않겠어?’ 누군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원하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2018-12-18 06:00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2018-11-20 15:1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11-05 17:19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2018-11-05 17:04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5일 '초월회' 두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

2018-11-05 14:08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2018-11-05 13:51
여야, '특별 재판부·고용 세습 국조' 합의점 못 찾아…서로 입장만 되풀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정기 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 의혹 특별 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2018-10-29 13:56
[2018 국감] 법사위 마지막날 '사법농단'ㆍ'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사법농단 사태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2018-10-29 13:03
이해찬 "사법 농단, 통탄 금할 수 없어…野 특별 재판부 설치 협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특별 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2018-10-29 10:03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4당 원내

2018-10-25 14:47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철저한 진상규

2018-09-1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