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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2024-07-03 12:30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 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 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2024-05-02 08:34
  •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4월부터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2024-03-31 12: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 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2024-03-26 15:00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이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2024-03-11 06:00
  •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개 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2024-02-15 16:43
  •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5개 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2024-02-15 10:00
  • 신한금융, 서천시장 화재 복구 '종합금융지원'
    신한금융, 서천시장 화재 복구 '종합금융지원'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다. 개인대출 신규 및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2024-01-23 18:52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2024-01-01 09:40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 우려되는...
    2023-11-12 11:06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17명 모두 특례채무조정 제도 중 △최장 20년 분할상환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유예를 이용했다. 분할상환 2년 유예는 17명 중에서도 9명만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2023-09-26 09:45
  • KB국민카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KB국민카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연체채권이나 특수채권을 보유한 차주 대상 채무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대환론 신규 고객 대상으로 적용 금리 2%포인트 할인을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특별금융지원 원리금 대출상환 유예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특별금융지원 제도 종료 후에도 대출 연장 및 유예 이자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상생금융 지원은 프로그램별 10월 중 실행 예정이다.
    2023-09-22 15:08
  •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신한금융,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500억 규모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태풍 피해 고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023-08-11 13:53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더불어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를 통해 모 재단을 속여 200억 원을 유치했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 C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 7억 원에 미달했고,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2023-08-01 12:00
  •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2023-07-19 09:16
  • 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기업ㆍ주민에 3000억 규모 종합금융지원
    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기업ㆍ주민에 3000억 규모 종합금융지원
    또한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한다.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2023-07-18 13:48
  • 신한금융, 집중호우 피해 1500억원 규모 종합금융지원
    신한금융, 집중호우 피해 1500억원 규모 종합금융지원
    분할 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다. 개인고객 대상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산불,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지역 본부 중심으로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기부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번 장마로 큰 피해를...
    2023-07-16 09:15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4일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023-06-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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