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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남 정책관은 “총선 이후 발표된 여러 부동산 관련 선심성 공약과 ‘8.8. 공급대책’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 지분 거래들이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인근 지역만 조사 예정이며 정확한 지역이 드러나면 재차 특별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03 11:00
  •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금투협 “기재부發 민자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큰 기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영구(만기없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금투협은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서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2024-10-02 13:52
  •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상 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 84㎡(이하 전용면적)가 올 5월 42만3000만 원(18층)에 거래 신고를 했으나 7월 말 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이 단지 동일 주택형 매매가는 44억~48억...
    2024-10-01 09:27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배추가격, 수입ㆍ조기출하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
    그는 "배추 외 과일과 다른 채소류, 축산물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주부터 본격적 기온 하강으로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물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최근 쌀값 감소세는 다소...
    2024-09-30 15:00
  •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2024-09-30 10:54
  •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금정구를 방문해 “침례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한 것이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다음 달 7일로 제시했다....
    2024-09-29 17:26
  •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2024-09-26 17:59
  •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먼저, 제조ㆍ금융ㆍ의료바이오 등 AI 도입 효과가 높으나 AI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 AX(AI+X) 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안전ㆍ재난ㆍ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 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2024-09-26 14:43
  • 겨울철 고병원성 AIㆍ구제역ㆍASF 발생 확산 차단 총력
    겨울철 고병원성 AIㆍ구제역ㆍASF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새도래지 예찰 및...
    2024-09-26 12:00
  •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며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2024-09-26 09:41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2024-09-25 17:46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려윤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2024-09-25 16:41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려윤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2024-09-25 14:26
  • 中企 10곳 중 9곳 "전기요금 부담된다…전용요금제 도입해야"
    中企 10곳 중 9곳 "전기요금 부담된다…전용요금제 도입해야"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12.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77.5%가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미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더라도 82.4%가 요금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추이가...
    2024-09-25 12:00
  • 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없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없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2024-09-23 11:28
  •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의협 회장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1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임 회장을 비롯해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용언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거 같다"며...
    2024-09-22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 추석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日 평균 4.2명 전년대비 39.1%↓
    추석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日 평균 4.2명 전년대비 39.1%↓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3∼18일) 6일 동안 전국의 교통사고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228.8건으로 전년(452.4건) 대비 49.4%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6.9명) 대비 39.1%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 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3503만 명으로 올해보다 연휴가 하루 길었던 작년 총 이동인원 4077만 명보다 14.1...
    2024-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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