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서비스일반노조연맹 콜센터지부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콜센터지부는 의심 증상이 있어...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관계부처 협업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한 3년차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다”며 “내달 중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확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를 위한 특고지침 개정 작업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마무리...
김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미도 밝혀주셨고 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부분도 입장 설명해 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미콘을 비롯해서 특고(특수고용)...
이에 따라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고지침을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 업체는 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배달 기사들은 운송 물품 액수의 23% 내외의 수수료를 업체에 내고 있음에도 수수료 외...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4대 특고'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