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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다른 취약계층지원금도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6.24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2022-06-10 11:00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227만 가구를...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2022-05-12 16:30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2022-04-26 12:00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1일부터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중...

2021-01-12 15:00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이 장관은 또 "이달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 명의 구직과 생계를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2021-01-01 06:00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 내년 95%로, 내후년 100%로 상향한다. 교육 관련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2·3학년→전학년)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한다.

2020-12-17 14:00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13 16:03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2020-12-06 17:41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이와 함께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 원이 내년...

2020-11-29 10:33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뤄진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

2020-10-11 11:39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자정 마감...미신청자 서둘러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19~35세)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25일 자정(24시)까지 접수 받는다. 24일부터 진행된 1차 신청 접수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총 3만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우선 지급 대상자) 5만9842명 중 57.3%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신청을...

2020-09-25 16:04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특고·프리랜서 50만 명, 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등 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20일 하루 지원비용은 5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고용, 복지분야 지원 추진계획을...

2020-09-25 09:35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2020-09-10 18:35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2020-09-10 16:00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8:18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2020-09-06 18:18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2020-09-06 16:54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2020-09-06 14:10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2020-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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