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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2024-10-11 10:32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부결 이후 '플랜B'를 놓고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다.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여당의 최소 이탈표는 8표인데,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내에선 한동

2024-07-25 14:11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분열” 불안한 與 내부 분위기범야권, 대여 공세 수위 높여8월 ‘채상병 특검법’부터 시작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이 몰고 올 후폭풍을 놓고 여야가 분주히 주판 알을 튕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굳혀진 분위기지만, 후유

2024-07-17 15:22
국힘, 野 ‘상설 특검’ 움직임에 “나치식 일당 독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2024-07-15 15:09
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尹 국민 요구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

2024-07-05 14:59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2024-06-26 17:56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

2024-01-07 13:41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9 14:30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2023-12-28 10:07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소위 직전 성명을 내고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1일엔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온 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정 간사

2023-04-10 16:10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 발의""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 및 진실규명 위해"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

2023-03-24 19:25
정의-국민의당 "쌍특검 도입...양당 추천권 포기해야"

"대장동 의혹, 대선후보들 연루…상설특검 조건 충족"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

2021-12-10 19:01
심상정-안철수 단일화?…“다른 액션플랜 짠다”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정책공조에 나서면서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이 떠오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선을 그으며 다른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심·안 후보는 지난 6일 회동해 공동입장을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2021-12-07 09:51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2021-03-21 09:56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동시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 씨 등이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2017-07-13 13:47
野 “문준용 취업특혜ㆍ제보조작 동시 특검” vs 與 “물타기 말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에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쏟아져나왔다. 국민의당의 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 물타기”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증거 조작사건과 함께 그

2017-07-10 16:58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ㆍ총리 사퇴 촉구… "국무위원이 직언 안해 나라 이지경"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

2016-11-22 11:12
노회찬 "최순실 특검, 국민적 의구심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합의한 것에 대해 "이번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2016-11-14 20:00
새정치 “성완종리스트, 野 추천권 보장하면 특검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중립적 인사 추천권을 야당에 보장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설특검법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존 입장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비판한 데 따른 변화로 읽힌다.

2015-04-21 16:29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이유는?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여야가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공식 거부하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세워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특검 후보군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협

2014-10-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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