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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4-09-09 14:27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연금 개혁 등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성과와 민생, 야당의 괴담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석 응급의료 대란 우려와...

2024-09-08 15:15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날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7 06:00
박찬대,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尹·여당 특검법 수용하라”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 배우자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09-06 10:16
대통령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당초 컷오프,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1:49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관여했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2024-09-05 10:34
한동훈, ‘野 제3자 채상병 특검’에 “내용 바뀐 것 없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검토하겠다. 그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채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게 저희의 생각”...

2024-09-03 17:09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엔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이 포함됐다. 세 번째 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수사 포함한 데 이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2024-09-03 16:04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2024-09-02 05:00
사실상 ‘빈손 회담’…흔들리는 한동훈 리더십

그 뒤로 한 대표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며 ‘제3자 특검법’ 추진에 이전보다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는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분출됐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를 거절하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의 방침에...

2024-09-01 17:36
이재명,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검찰에 묻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탈탈 털었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이냐”라면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논란을 돌파한...

2024-08-31 16:13
민주 "尹 국정브리핑, 납득 못할 자화자찬…불통·독선·오기만 재확인"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 수사에 대해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민적 의혹에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모른다'는 말로 발뺌했다며...

2024-08-29 17:29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2024-08-29 16:34
120분 넘긴 회견...尹, 당정 갈등설 '일축'·의대 증원은 "마무리"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2024-08-29 15:42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4-08-29 13:55
한동훈 “‘의대 증원’ 대안 필요…제3자 특검, 정부와 소통할 문제 아냐”

한 대표는 “당내에 그런 의견(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공수처가 공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합리적 논거가 있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며 “제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제3자 특검법 발의를 두고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냐는 질문엔 “당에서 입장을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와 소통할 문제는 아니다”...

2024-08-27 11:34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넌은 이전에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형사 기소에 휘말린 상태다. 이 중 한 건에서 소송 기각을 받아낸 것을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블록버스터급...

2024-08-27 08:12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또 “당내에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보훈적 성격 등에...

2024-08-26 11:44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2024-08-23 16:59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2024-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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