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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4 11:14
방통위, 코바코 사장 민영삼·시미재 이사장 최철호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으로 민영삼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 코바코는 이백만 전 사장이 4월 26일 사임한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영삼 신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

2024-08-01 14:05
설비투자지수 기준연도 개편…추계 기본부문에 전기차 등 추가

2015→2020년으로…5차 개편추계 기본부문 변경·투자 가중치 등 갱신 통계청은 31일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비투자지수 기준연도를 현행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공표했다고 밝혔다. 추계 대상 기본부문에 전기자동차 등이 추가되는 등 일부 변경이 이뤄졌고 투자 가중치, 중간수요율, 투자율 등이 갱신됐다. 이러한 내용의 지수 개편으로 통계의 현실...

2024-07-31 08:00
'여의도 30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2030년 분양"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 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ㆍ7만 가구)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에 달한다. 이는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으로 총 11만6000가구(계획인구 약 30만 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 지역...

2024-07-30 11:00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2024-07-29 14:36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류 본부장은 "R&D를 재구조화해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선 임무를 재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은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등 예산이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R&D 카르텔'을 겨냥해 예산을 줄였던 전년(21조9000억 원) 대비 13.2% 증가했으나, 삭감...

2024-07-25 17:28
길동역 역세권에 19층 근린상가·공동주택 들어선다

아울러 강동구 내 높은 영유아·신규 유입 인구 비율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인 △강동 어린이회관 분소 △급식관리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센터 △서울형키즈카페 등 어린이 통합지원시설도 조성한다.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 착수,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2024-07-25 09:3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 라등급...

2024-07-25 09:15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특히, 인･허가 의제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24 14:00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

2024-07-24 09:45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본격화…일자리 연계형 주택 141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중랑구 신내동 일원)'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랑구 신내3지구 창업지원복합시설 용지에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4-07-24 09:1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2024-07-22 11:15
강동 암사동·성북 정릉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08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북한산보국문역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218-1번지 일대...

2024-07-19 09:35
을지로3가역 앞에 19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 용도가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됐다. 대상지 동쪽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향후 8지구 개발 시 을지로와 충무로9길을 잇는 보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기반 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7% 이하, 높이 77m 이하로 건축밀도가 결정됐다. 또 대상지...

2024-07-18 11:58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07-17 14:20
인천광역시,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공사’ 주민설명회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24-07-15 10:00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2024-07-12 09:11
서울역 북부 복합개발 연내 '첫 삽'…최고 39층 전시·업무시설 건립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서울역 광장 간 연결브릿지의 규모와 선형을 변경했고 지역경관 조망용으로 계획된 최상층 전망대 위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도심권 업무지원을 위해 계획된 국제회의시설에 전시장 용도를 추가했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에...

2024-07-11 09:34
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2024-07-10 12: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과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024-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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