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40여일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옛 통진당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한편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잔여재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1억2000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현재 국고환수 조치가 끝난 잔여재산은 총 6500여만원이며, 이중...
특히 선관위는 통진당에 작년 한 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여원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정당운영비와 국회의원 후원금이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최종적으로 환수하게 된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은 6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옛 통진당이 받던 6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쪼개져 각 당에 지급됐기 때문이다.
정당별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49.6%(48억8587만2350원), 45%(44억4350만5830원)를 받았다. 또 정의당은 5.4%(5억3087만1820원)를 수령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선관위는 지난 2일 옛 통진당으로부터 정당의 재산 및 잔액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께 받았으나 일부 채무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회계 자료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잔여 재산은 8일 공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정확한 잔액을...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산된 통진당은 올해 정당보조금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으나 잔액이 거의 없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천만원 가량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오전...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163억원이다.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우원금 가운데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까지 일반 재산 현황을, 29일까지는 국고보조금 회계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통진당 재산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했으며 조만간 이 같은 사실을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선관위는 또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규탄한다”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등 야권의 정당들에도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권에서의 이슈화를 이어가는 방안 검토에도 나선다. 하지만 국고보조금까지 압류되고 자산이 동결 조치된 상황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이들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합법정당을 가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되고, 선관위는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 잔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배분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그는 “지난 대선 때 통진당 이정희 후보 사퇴를 계기로 우리 당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보조금은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지급되므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몇 명의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 환수 시기나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5억1980여만원(5.3%)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의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정당활동에 대해서 통진당에게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선관위는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
그는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의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여러가지 정당활동에 대해서 통진당에게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선관위는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통진당의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이에 대해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이라며 “박 후보와 대척점에 섰던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찍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의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뒤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 정당에 미리 지급된 선거 보조금만큼 감액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후보를 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27억원만 챙겼다는 ‘먹튀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 후보 측 이상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데 27억이 든다? 그 정도는 너무나 값싸게 박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