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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8-17 08: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7-20 08:00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태스크포스)'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2024-06-09 09:06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임박…우주강국 도약 첫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가량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채울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으로,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갖췄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2024-05-26 14:17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 “인플레 충격→물가안정기 진입, 평균 3.2년 소요…기저효과 오인하면 실패”
    “인플레 충격→물가안정기 진입, 평균 3.2년 소요…기저효과 오인하면 실패”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국이 보고한 보고서다. 통상적으로 금통위 참고자료는 내부용으로만 활용되지만 물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자료는 외부에 공개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를 2.6%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1월 기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다. 연구팀은 물가안정기 기준의 조건으로...
    2024-01-29 12:00
  • 민간 의견 더해 정부 에너지 정책 더 견고히…SMR·수요관리 PD 선정
    민간 의견 더해 정부 에너지 정책 더 견고히…SMR·수요관리 PD 선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연구개발(R&D) 전주기를 기획·관리하는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디렉터(PD)를 2명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를 담당할 미래원자력 PD로 김종성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 부교수를, 에너지 수요관리·효율 분야를 담당할 스마트 수요관리 PD로는 김지효...
    2023-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바이오에너지 정책국회 토론회 참석(서울) △기후위기 대응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본격 추진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공모 △국립공원의 봄 야생화를 찾아 봅니다 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석(대전)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국내 생물표본 수장기관 표본관리자 한자리에 6일...
    2023-04-02 09:10
  • 한·영 원전산업 협력 강화…원전해체·SMR 등 협력 방안 논의
    한·영 원전산업 협력 강화…원전해체·SMR 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원전 정책을 공유하고,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등 다양한 원전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2023-03-15 11:00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김홍진 이사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과장, 감사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회의 중심인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사회 안건에 100...
    2023-03-06 20:00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신세계 사외이사와 현대로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LF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2023-03-01 07:44
  •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신북방·신남방통상과는 각각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바꿨고, 에너지전환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바꿨다. 기존 정부의 정책과 연관 있는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름 바꿨지만…소부장 포함해 공급망까지 강화 이번 개편도 지난 정부 지우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름에서 소부장을 지웠을 뿐 세부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소부장에...
    2022-12-10 08: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에너지자원‧원전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개편한다.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하며, 원전전략기획관을 새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2022-12-06 10:47
  • 이창양 산업장관, 광부 생환에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안전대책 강화”
    이창양 산업장관, 광부 생환에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안전대책 강화”
    이어 “그동안 지하 190ｍ 갱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립자 구조 작업을 펼친 광산 구호대, 소방청 구조대, 시추대대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24시간 구조 활동을 지휘해온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자원산업정책국 등 2차관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다”고 치하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봉화군 공무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2-11-05 10:08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륜민 △대기환경정책...
    2022-10-03 17:53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현정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 조익노 ◇국장급 전보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이용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창희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김진 △에너지정책과장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 문상민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박상희 △원전환경과장 박태현 △에너지기술과장 홍수경 　◆보건복지부...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정희 △주택정책관 김효정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술안전정책관 이상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영국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수용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정헌재...
    2022-08-11 17:46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2022-07-31 17:02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 철 △국제협력국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림축산검역본부...
    2022-07-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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