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토허제로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측에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잠실주공 5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들은 실거주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집주인들도 가격이 안 올라서 불만이 많다"며 "개인 재산에 대해 거래를 못 하도록 수년째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내 핵심인데 아파트를 제외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오르진 않을 것이고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를 강제로 막는 건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또 거래가 줄어드는 건 공인중개사 생계 문제로도 연결된다.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