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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차장ㆍ전망공원으로 재탄생
    54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차장ㆍ전망공원으로 재탄생
    주차장의 융복합화를 통해 남산 일대의 도시활력을 창출하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대 등 지속가능 입체도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아파트부지가 남산 일대의 새로운 시민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수용 등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8-27 09:08
  •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문 닫는 영업장, 연결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문 닫는 영업장, 연결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로 개발로 일부가 사라지는 한 가구공단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LH가 2020년부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파주 운정가구단지 52개 영업장 중 12개를 공사 구역으로 편입했다. LH는 영업장과 이에 속한...
    2024-08-20 16:27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정 및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5 07: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2024-07-17 15:27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2024-06-23 16:20
  •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2024-06-12 09:06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18일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평사 3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2024-05-18 14:47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2024-05-16 11: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2 14:17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이들의 공약 중에는 유일한 의원인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발의한 토지세·토지배당법 관련 내용도 있지만, 비용추계조차 못한 채 발의 자체에 그쳤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2024-02-17 06:00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2024-01-29 17:28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2024-01-25 14:59
  •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2024-01-25 09:58
  •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2023-12-28 09:19
  • 잠실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전환…주상복합 가능
    잠실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전환…주상복합 가능
    23일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
    2023-11-23 09:45
  •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본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2023-09-14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2023-08-18 06:00
  • [인사] 국토교통부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강주엽 △ 교통물류실장 이윤상 △ 항공정책실장 정용식 ◇ 실장급 전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하동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2023-08-11 13:28
  • "경기 부천·성남, 인천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경기 부천·성남, 인천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들 5곳은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2023-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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