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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2024-06-30 12:00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2024-06-23 16:2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2024-06-18 12:00
  •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이후 2025년 실시계획 인가, 2026년 상반기 토지 등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면 2026년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안 수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2024-06-13 06:48
  •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2024-06-12 09:06
  • [오늘의 주요공시] 미원상사·용평리조트·DXVX·앱코 등
    [오늘의 주요공시] 미원상사·용평리조트·DXVX·앱코 등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DXVX,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 △테고사이언스, 도시개발사업의 따른 토지수용으로 용인시 기흥구 토지 양도 결정 △앱코, 물류센터 신축에 130억 원 투자 △코미팜, 주식가격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기주식 20억 원 취득 결정 △LB세미콘, 764억 원 규모 신규시설투자
    2024-05-29 16:58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켜 부동산PF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을 약 230조 원으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신평은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속도가 가속화되고 PF시장의 자금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5-18 14:47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2024-05-16 11: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는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위례지구 A-1 12블록과는 사업 방식부터 토지 취득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2024-05-02 17:45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2024-05-02 15:37
  • LG유플러스, 경기도 파주에 축구장 9배 규모 초거대 IDC 짓는다
    LG유플러스, 경기도 파주에 축구장 9배 규모 초거대 IDC 짓는다
    LG유플러스는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IDC 설립을 위해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경기도 파주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하이퍼스케일급 규모란 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말한다. 부지 면적은 약 7만 3712제곱미터(2만 2298평)로 축구장 약 9개에 달하는 크기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2024-04-30 23:10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빌라 한동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토지 매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 40억~50억 원 수준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자체가 건축 허가나 착공 등을 허가해 준 경우에 한 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구제해달라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2024-04-21 10:24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2024-04-21 09:00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이 밖에도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전력 공급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1팹(FAB)’을 계획된 목표대로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2 14:17
  •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신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담화에는 독선, 아집, 남탓하는 내용이...
    2024-04-01 14:58
  •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디지털 트윈 전문 이지스, 라오스 토지정보 역량강화 사업 완료…“6개국에 자체 DT기술 도입”
    국가기반시설과 환경관리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이지스가 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완료 보고회에는 라오스 사이나폰 인타봉(Saynakhone INTHAVONG)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정영수 주 라오스 대사가 참석했으며 라오스와 한국 기관, 기업이 사업성료를 축하했다. 이지스는 2020년부터...
    2024-03-27 17:47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4000명을 동시 수용해 각종 패션쇼나 힙합 콘서트, 가수들의 쇼케이스가 이곳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일대 대형 클럽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하자, 클럽은 2014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호텔 건물은 비즈니스호텔로만 운영됐는데요. 호텔 측은 2016년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엘루이 호텔 전체를...
    2024-03-19 16:3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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