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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코리안리 사옥 21층 복합문화시설 재탄생
    종로 코리안리 사옥 21층 복합문화시설 재탄생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고원) 제공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994%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현재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8층~지상 21층 건축물로 탈바꿈할...
    2024-10-17 10:35
  • 환경부, '댐 주변 지원사업 부실' 권익위 개선 권고에 "관리 강화"
    환경부, '댐 주변 지원사업 부실' 권익위 개선 권고에 "관리 강화"
    또 다른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 소유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복지...
    2024-10-16 16:02
  • ‘서울교육감’ 선거 D-1...정근식·조전혁 막판 총력전
    ‘서울교육감’ 선거 D-1...정근식·조전혁 막판 총력전
    이날 조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동문서답 말고 토지의혹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 후보는) 전북 익산 소재 토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용인 땅에 대해서만 주말농장이라 해명하고 있고, 심지어 주말농사 사진이라고 제공한 사진조차 타인 소유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2024-10-15 14:46
  •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부터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2024-10-14 09:52
  • “중국 추가 부양책 시장 눈높이 못 맞춰…증시 하락 추세 가능성은 작아”[차이나 마켓뷰]
    “중국 추가 부양책 시장 눈높이 못 맞춰…증시 하락 추세 가능성은 작아”[차이나 마켓뷰]
    골자는 △국유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매입을 위한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 도입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 매각 시 낸 개인소득세 환급 등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재정 부양책에서...
    2024-10-14 07:57
  •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④ 초고령화의 그늘 ‘빈집’…해법 고심하는 일본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④ 초고령화의 그늘 ‘빈집’…해법 고심하는 일본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빈집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자칫 주변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상태를 뜻하는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면 고정자산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법을 개정해 ‘특정 빈집’ 이전 단계인...
    2024-10-11 05:00
  • ‘박빙’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결국 여야 ‘고발전’으로
    ‘박빙’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결국 여야 ‘고발전’으로
    선대위는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 원 이상 확대 신고했으며, 건물을 6500만 원 이상 부풀려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8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2024-10-10 11:15
  •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이에 근거해 권익위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도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농지전용이 의제 처리됐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보상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자발적인 농지전용과 법령에 따른 비자발적...
    2024-10-10 10:44
  • 서울시, 강남권 정비사업 속도 낸다…재개발·재건축 주민과 소통
    서울시, 강남권 정비사업 속도 낸다…재개발·재건축 주민과 소통
    우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2024-10-09 11:15
  •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2024-10-02 10:00
  •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2024-10-01 11:15
  • LH,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나선다…“업계 의견 반영”
    LH,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나선다…“업계 의견 반영”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3300㎡ 규모 이상 토지다. LH는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90% 이하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2024-09-30 10:52
  • 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2024-09-29 11:00
  •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2024-09-26 14:14
  •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팔달구청, 10월 8일 장안구청·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주민설명회를 연다....
    2024-09-25 17:00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돈도 살펴봐야 해. 신청자 총소득, 혹시 결혼했다면 배우자랑 합쳐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 가진 자산도 보는데 올해 기준 3억4500만 원이야. 이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24-09-19 16:33
  • 두나무, 삼성역 초역세권 3000억 건물주 된다
    두나무, 삼성역 초역세권 3000억 건물주 된다
    두나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총 3330억 원을 투자해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4호전문의 지분 100%를 소유해왔다. 부동산 투자사인 캡스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던 토지·건축물을 두나무 명의로 직접 보유하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사옥 이전 등 두나무가 이 토지·건축물을 직접 활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2024-09-17 10:18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2024-09-11 12:40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2024-09-10 14:26
  •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해제 인정…도의회에 추경 협조 당부"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2024-09-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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