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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019년 4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LH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인 금성종합건축에는 과실이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LH가 지급하려던 보상금 3000만 원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설계용역비 중 실제...
    2024-05-29 10:45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세입자 총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2024-05-28 09:35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2024-01-14 13:20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대상 보상과 재시공 관련 추진 방향 등을...
    2023-11-28 16:2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남양주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을 보유하게...
    2023-11-28 12:59
  •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2023-11-25 16:00
  •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LH와 GS건설이 지난 20일 인천검단 사고단지(AA13블록)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번 보상안 수용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가구별...
    2023-11-24 16:45
  •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LHㆍGS건설, 인천 검단에 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브랜드 등 파격 보상안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인천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에 가구별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으로 구성된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처지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2023-11-21 10:34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보상금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 사장은 “LH 계약서대로 보상해야 하고, LH는 (보상 이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2023-10-16 14:03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2023-09-05 16:48
  •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산단공, 계양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 착수..."산단 조성 본격화"
    이후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산단공과 계양구청은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목표로 계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2023-07-26 10:54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A 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보상법을 따라 위원회에서 정해준 B 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만 원을 공탁했다. 이후 A 사는 지장물 인도와 B 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 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시설물을 A 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 사가 사업 인가를...
    2022-12-12 17:39
  •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하루 46억 원 손실'…LH, 화물연대 파업에 아파트 건설공사 차질 우려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2022-12-06 11:22
  • 국토부ㆍLH 손잡고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클린' 첫 삽 떴다
    국토부ㆍLH 손잡고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클린' 첫 삽 떴다
    착공식 참석 이후 이성해 위원장은 즈엉 득 뚜언 하노이 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LH가 추진 중인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지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관련 현대건설의 공기 지연 보상금, 하노이 롯데몰 관련 인허가 지연, 하노이 스타레이크 복합 쇼핑몰 승인 지연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2022-11-25 11: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32조 올해는 전국적으로 32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92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인데, 매년 정부의 SOC 사업...
    2022-09-07 15:51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한다. 소덕동 주민들처럼 개발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력이 부족했던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보상을 마치지 못했다. 가장 더딘 고양 창릉의 경우 본청약 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디 새 정부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22-08-09 06:00
  •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정부는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이 끝난 인천 계양(11%)과 막바지 작업 중인 하남 교산(12%)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신 대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2022-05-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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