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해 공정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 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부...
현대차는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미룬 올 5월로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중고차 시장은 허위 매물이 많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아도 인증 중고차...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달 24일에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신 상무는 "강원이솔루션을 원래 작년 7월에 인수하려 했다가 당시 강원에너지가 거래 정지 상태여서 새로운 기업 인수는 무리라는 판단 아래 먼저 강원에너지의 최대주주인 평산그룹의 자회사로 편입했다"며 "이번에 다시 강원에너지 자회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설계 대 가격 비중은 65대 35로 책정하고, 설계심의 점수에 7% 강제 차등을 적용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설계 기술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건설은 도심지 통과구간 최신의 Modern-Rock TBM 공법(발파공법이 아닌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활용한 굴착 공법)을 적용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한 별도의 피난대피시설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혁신설계를...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을 심사하는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2배로 늘어난다. 정원 수가 적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성IC’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시 구간은 1조62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며 한강 통과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철호 의원은...
전체 12공구 중 인덕원-내손동(농수산물시장) 구간 등 2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오는 10월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설계심의 및 설계적격자 선정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간다.
이에 신 의원은 “사업계획 확정에 1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8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다”며 "설계와 시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문제는 기술형 입찰준비 서류에 설계도서가 포함되다 보니 실제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업체 외에도 설계업체 직원들이 함께 사무실을 차려 설계도서 작성과 심의준비에 밤낮없이 5~6개월 동안 매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합동사무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찰 준비에 참여한 기술자들은 일주일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명절에도...
양성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7월 13일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기술자 경력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전통산업(중개・감평 등), 융복합산업(리츠·펀드 등) 등의 산업 현황·국내외 사례 등 실태조사 및 부동산산업 동향지수를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의 ‘비주거용 부동산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건물용도‧ 용적률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공실률‧임대료‧임대면적 등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의 소비자 거래사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