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민주당의 계엄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이 개원식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정 비서실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비서실장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강경한 대야 기조를...
김병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들 지도부의 보고 등을 받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그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왔다. 이후 여야는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국정에...
특히 야당이 최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 대표가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며 특검 정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단 평가가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란 인식이 있는 만큼, 한 대표가 추진키로 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별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남은 2차(14일), 3차(21일)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민주당의 반복적인 법안 강행 처리와 탄핵 공세 속에선 회담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일 영수회담 요구에 나서는 데 대해 이날 본지에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 이후 당 차원의 논의를 한 뒤에 대통령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 반노동적 인식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도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헌재 심판을 기다린다는 강경 기조로...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무엇보다 거대 야당의 지속적인 특검법 공세와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갈등을 이어갈 여유가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공세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청원 등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편한 기류를...
추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또한 ‘상정·거부·재의결·폐기’ 과정을 거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정당한지 아닌지. 이런 사안들이 여러 갈래의 험한 설전을 낳으며 정국을 때론 얼어붙게, 때론 불타게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이 과연 국정의 방향과 내용에 직결되는가? 공통되게 국정운영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것도 핵심 인물들의 개인적·사적 행위에 기인한 것들이다. 한국이라는 복잡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제로써...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해야 한다며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민석 후보는 "폭풍 정국이 예측불허다. 대선 시기를 장담 못 할 정도"라며 "집권 준비가 탄탄해야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싸움과 선거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최고위원들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 대치 정국도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21대 국회 막바지 과방위에서는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라인 야후 사태’ 등 여야 정쟁 현안이 맞물리면서 끝내 전체 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아울러 "이는 특검 정국을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돌파하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택받기 어렵다는 절박함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특검으로 내세워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으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며 총선 이후 정국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나 의원은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친 윤석열)계의...
특검·탄핵 남발에 법체계 붕괴심각정치셈법 따른 입법폭주에 정국마비일극체제 민주당이 ‘애완견’ 아닌가
헌정 질서가 교란될 듯하여 우려스럽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