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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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2024-09-03 16:13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8-22 16:03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예타 통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부강역~북대전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타당성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예타 및 타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사업비 2962억 원)는 현재 지상에 임시로 건설돼 있는...

2024-07-11 16:00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2024-06-05 11: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

2024-04-29 11:00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생태공원의 경우 현재 서해 가로림 해양생태공원은 타당성재조사, 동해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2024-04-18 11:00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액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와 관련해서도 도로 개설비로 총 18억80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로 9억8000만 원이...

2023-11-27 13:58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2023-09-04 06:00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2023-09-02 06:00
분양가 상승에 수요자는 청약, 건설사는 공급 '잰걸음'

단지는 최근 울산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울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02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또한...

2023-08-24 11:05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2023-07-12 14:28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그러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거듭된 타당성 재조사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2005년 이래로 18년째 교착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광명시의 강한 반발로 사업은 난항에 빠졌다. 주민 B씨는 “제대로 재건축을 하려면 차량기지 이전이 꼭 필요하다”면서 “차량기지가 이전해야...

2023-05-10 17:18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이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에 대한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 4.0 전략(미래형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 위한 15대 프로젝트 추진)'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2023-04-06 07:46
문경~김천 고속철도 예타 통과, 수서역까지 100분 단축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김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동...

2022-11-28 14:50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

2022-10-26 10: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도...

2022-07-23 08:00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 결과도 의결됐다.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이중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

2022-06-30 16:00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입주...

2021-11-03 16:26
중부고속도로 34년 만에 확장…서청주~증평 구간 2024년 착공

음성~호법 구간 44.6km부터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은 2008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나왔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 같은 해 남이~호법까지 33.8km 구간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63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2021-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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