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총지출 증가율 8.5%, 2022년 8.3%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총수입(결산·최종 예산 기준) 증가율도 2021년 19.2%, 2022년 6.8%에 비해 크게 줄어든 2.8%에 그쳤다. 총수입 증가율이 적기...
2022-11-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