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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2024-07-09 12:00
  •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그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회수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며 “답보 상태에 있는 캄코시티 회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공사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일도...
    2024-01-02 11:45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대법원 관련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2023-10-30 16:14
  •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 ‘캄코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현지 개발사에 2369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나갔는데요. 별도의 담보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로 삼는 PF대출이 당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에 실패하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등 악재가 겹쳐...
    2022-12-22 16:55
  •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또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하겠다”며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예보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2021-10-01 11:14
  •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법원서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법원서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2021-08-17 15:02
  • 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7조2000억 투입
    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7조2000억 투입
    해외소재자산 중 최대 규모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외교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시 최대 90% 감면률을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를 실시해 팬데믹 피해 속에서도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2021-03-31 10:23
  •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캄코시티 사태' 주범 혐의 부인…“채무 상환 의사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
    2020-09-22 13:31
  •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검찰, 횡령ㆍ배임 '캄코시티' 사건 주범 불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수천억 원대 미회수 채권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2020-08-13 10:28
  • [피플] 차지훈 화우 변호사 "국제사법 역량 발휘…6700억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
    [피플] 차지훈 화우 변호사 "국제사법 역량 발휘…6700억 '캄코시티' 소송 최종 승소"
    "하급심에서 잇따라 졌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송을 맡았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9일 피해 예금주 3만8000명, 미상환 원리금 670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소송전을 우여곡절 끝에 최종 승소로 이끈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20-03-10 05:00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2019-11-28 23:17
  •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2019-11-28 21:51
  •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 심사가 28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2019-11-28 17:04
  •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2019-11-27 22:14
  •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국내 송환…피해액 6500억 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2019-11-27 19:26
  •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 채권 회수 불투명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재판에서 패소해 6500억 원에 달하는 캄보디아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게 됐다. 예보는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모 씨가 은행 파산 뒤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2019-07-09 15:27
  • 차명진“금감원, 부산저축銀 불법 PF대출 알고도 묵인”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2005~2007년 사이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에 투자한 SPC(특수목적법인)와 인천 효성동 개발 사업에 PF대출을 해주면서 무려 556억400만원을 불법으로 초과대출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PF 관련 여신 감축을 위한 자구계획만 보고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2011-08-03 10:56
  • “금감원, 부산저축銀 불법 PF대출 알고도 묵인”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9월8일부터 2007년 1월26일까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 4개 SPC(특수목적법인)에 모총 329억5800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실제 이 돈은 모두 랜드마크월드와이드로 흘러들어갔고, 부산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자기자본(1561억7100만원)의 20...
    2011-08-03 09:40
  •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14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해당 SPC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 캄프시티개발,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 명인FAS, 캄코에어포트, 씨엠립앙코르, 캄코익스프레스, 캄코SEZ, 캄코파트너스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업성이 불분명한데도 별다른 담보취득 없이 SPC에 턴키방식으로 대출을 늘려 부실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부근 일대에 관광지를 구축하는 신안군...
    2011-07-27 12:56
  • 저축銀 해외자금 본격 추적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5년 8월부터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3534억원, 2007년 8월부터 시엠립 신국제공항 개발사업에 661억원 등 총 4195억원을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대출하는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현재 대부분 사업이 중단돼 자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해외 불법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2011-05-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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