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17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위 회사였던 세기상사를 콕 집어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락사실을...
공정위 관계자는 "삼인기업의 경우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라며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친족회사인 삼인기업에 물량을 몰아 주면서 삼인기업의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친족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설된 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또 친족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족을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복원토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그러나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친족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설된 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친족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족을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복원토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업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잡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집단 한진그룹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는 그룹분리 이후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국세청은 지난해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을 적발해 76억원을 추징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1900곳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함께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부당 거래는 대기업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