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 체결 내역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주식지급 약정은 공시집단이 동일인·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이다. 해당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집단은 매년 5월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먼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제거된다.
둘째,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높은 성과를 이뤄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주사인 ㈜효성은 그대로 조 회장이 맡는다.
그간 형제 '공동 경영'을 해온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독립 경영에 속도를 내면서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효성, 14일 임시 주총 열고 기업 분할 안건 결의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지주 HS효성 출범…첨단소재 주축㈜효성은 섬유ㆍ중공업ㆍ화학 등 기존 주력사업 맡아계열 분리 위한 형제 간 지분 정리 필요…지주사 지분 교환 가능성
효성그룹이 계열분리를 통해 '뉴 효성'으로 도약한다. 형제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두 개의 지주사를 통해 독립...
피인수기업 B 사는 2000년대 초반 설립돼 인수될 때까지 약 20년간 정밀 전자부품을 일본 대기업에 공급하던 알짜 중소기업이었다. 고령화된 CEO의 후계를 이을 친족을 찾지 못해 제3자 M&A를 추진해 고용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킨 사례다.
M&A 중개기관과 A 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구해 제값에 M&A를 성사시키기...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강화해 '가업' 승계를 ' 기업' 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대화록에는 민 대표보다 나이가 많은 무당인 ‘지영님 0814’가 친족 동생의 혼이 들어왔다며 민 대표에게 “언니야”라고 호칭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해당 무속인은 2021년 대화에서 민 대표에게 “3년 만에 회사를 가져오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딱 3년간 민 대표를 도와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딱 3년 만에 (민 대표가 설립할 신규 레이블을) 기업합병...
친족이거나 공동보유자 등인 쌍방 특별관계자의 주식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와 관련해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을 자연인이 아닌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도 마련됐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
총수 지분율은 전년(1.7%)과 같았고, 친족 지분율(1.9%)은 0.1%p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회사 2889곳 중 609곳(전체의 21.1%)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매년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 이유에 대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최근 3개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계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됐다.
이밖에도 SM(4곳), 고려에이치씨(4곳), 삼표(20곳)의 일부 계열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친족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친족이 거절하면 동일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당시는 창업 1세대가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의 경제력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며 “동일인 지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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