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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상담소] 용서할 자유
    [마음 상담소] 용서할 자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를 보육원에 버린 친부모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육원에 살던 나를 입양해서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시키고 때리고 욕하고, 성인이 되자 내가 번 돈까지 갈취하며 나를 학대했던 양부모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스스로를 자해하며 생을 포기하려 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변...
    2024-09-03 05:00
  •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2024-05-31 13:54
  •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직장인들은 주4일제가 시행되면 ’일과 삶 균형 문화 정착’(72%, 복수응답), ‘직장에서 효율 중심의 업무 진행 보편화’(53%), ‘여가, 레저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46.1%), ‘친부모의 돌봄 활성화 등 저출산 해소’(28.5%), ‘부업·투잡의 보편화’(25.4%), ‘회식, 사내 행사 등 감소’(22.6%),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감소’(21.6%) 등의 순으로 사회...
    2024-05-27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결국, 구 씨가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친부모만 상속권자가 됐고, 구 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 겁니다. 돌연 나타난 친모가 사망한 딸이 남긴 재산에 상속권을 주장하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2024-04-26 16:43
  •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있던 경기 여자 기술 학원에 방화 사건이 터진 것이다. 당시 학원 운영 방침이 강압적이라고 생각한 일부 원생들이 탈출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이 사건은...
    2024-02-16 17:07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2024-01-11 12:00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아울러 그 미성년 자녀 역시 부모의 이혼 과정 및 이혼 후에 제대로 보호받고 친부모(의 협력 관계)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양자를 조화시킬 절차가 협의이혼에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 공백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십 수 년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입법자의 관심 부족이 아쉽습니다....
    2024-01-06 10:00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데이터 5GB를 추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임을 증빙하면 된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2023-12-14 14:21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반면 좀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를 돌봐주는 양육자에게 친부모가 아님에도 자연스레 너무 쉽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엄마’가 둘 또는 ‘아빠’가 둘인 것이 혼란일 것은 없습니다. 제 경우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면접교섭 하는 친아빠 만나서 ‘아빠’라고 부르고 함께 사는 새아빠에게도 ‘아빠’...
    2023-12-09 10:00
  •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마음 상담소] 태어나서 죄송한 인생이란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채 보육원에서 살다가 어느 날 멋진 큰 차를 타고 온 나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5살 즈음이리라 추측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태어나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죽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나는 부자집 무남독녀 외동딸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11-21 11:57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자체가 아동의 권리이고(아동권리협약 제7조) 이혼으로 한 쪽 부모와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별거부모와 계속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3살 지수, 5살 지연이 역시 위와 같은 아동의 권리가 있고,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연령과...
    2023-11-11 10:00
  • ‘고딩엄빠’ 아내에 끝없는 구애…박소연 “사랑꾼 아닌 사냥꾼”
    ‘고딩엄빠’ 아내에 끝없는 구애…박소연 “사랑꾼 아닌 사냥꾼”
    또 박소연의 친정엄마는 사위와 친부모-자식보다도 더 끈끈한 장서 관계를 보여줘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우진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지친 기색 없이 아이들을 씻기고 놀아준 후 식사도 함께했다. 그러나 김우진은 이 모든 행동을 박소연과 함께 하려고 들었다. 박소연은 “연애 때는 괜찮았는데 1년 365일 내내 시달리니까 정말 저를 놔뒀으면 좋겠다. 사랑꾼이 아니라...
    2023-11-09 09:23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방송인 박수홍의 친부모가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 출석한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2023-10-13 10:48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2023-07-16 10:12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보호출산제 모형으론 민법상 성년(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동의할 때, 자녀에게 친부모 기록 열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독일과 유사한 방식이다.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07-12 15:00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7-06 14:4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2023-07-03 15:59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지만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2023-06-15 10:38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그래서 친부모가 나를 버린 것인지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저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보이는 학대 피해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됐습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 학대 피해자로서 나를 객관화해 쳐다보게 한 책입니다. 작가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2023-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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