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가수 김수찬이 친부의 반박에 참담함을 드러냈다.
5일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오늘 부친의 반박 주장이 담긴 기사를 봤다”라며 “외면할수록, 묵인할수록 오해는 더 쌓여갈 것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불씨를 지피게 될 것을 알기에 법적 대응에 앞서 이 글을 적는다”라고 밝혔다.
김수찬은 “저와 엄마의 주거지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신변 보호 요청을...
17일 김시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부께서 영면하셨다는 소식을 받았다. 지금 제 감정이 어떤 기분인지 혼동이 와 그냥 주절주절 글을 쓰게 되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김시덕은 “유년기 시절 ‘너만 태어나지 않았어도’라는 가스라이팅으로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로 각인 됐다”라며 “부친 쪽에도 모친 쪽에도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살렸다.
하지만 이 사고로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아이를 발견에 병원으로 이송한 뒤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경찰은 3~4일 후 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스피어스의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약물 중독 등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2008년 법정 후견인 자격을 얻어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난 노예가 아니며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면서 제이미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스피어스는 제이미가 자신의 삶을...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녀의 경우 친부모가 유일한 상속권자입니다. 민법 1000조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 즉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인데요.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결국, 구...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B 씨와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한국인 친부도 ‘태아인지’를 거부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따랐다. 긴 설득 끝에 ‘임의인지’를 도와주며 아이에게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 있었다.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려했으나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친부가...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민이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적자’, 서류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가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사망한 사이의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초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빚어낸 일이다. 이 일을 교훈 삼아 통치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과...
이에 김키니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친부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키니는 “한국에서는 미혼모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미국 국적이라 더 어렵다”며 “(전 남자친구가 태아인지를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 전 남자친구에게 태아 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던 남자친구가...
그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지만, 전청조와 전창수(전청조의 친부) 사기꾼 부녀가 구속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A 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올해 1월께 출산했는데, A 씨로부터 협박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는 이루의 친부이자 가수 태진아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이에 이루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을 보인다.
태진아 외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장윤정-도경완 부부 이혼설, 백종원, 혜은이, 서정희 사망설, 고우림-김연아 부부의 외도설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좋든 나쁘든 그가 아이들의 유일한 친부 또는 친모니까요.
그리고 면접교섭자의 재혼 역시 그 스스로 전혼 자녀의 면접교섭을 포기할 사유나 양육자에 의해 면접교섭을 중단 또는 거절당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면접교섭자는 자녀에 대해 ‘의무자’이고 양육자도 자녀에 대해 ‘의무자’이기 때문이지요.
채무자들이 모여서 채권자를...
지난 15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는 청소년 엄마 오현실이 출연해 친부가 다른 세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실은 20세였던 2015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만남 남자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뒤늦게 이 남자가 애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남자 쪽에서 낙태를 종용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