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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법무부 보호관찰 △보건복지부 치료감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을 통해 치료에 성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속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정 씨가 치료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정 씨의 친부도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 “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024-04-17 05:00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4-05 09:41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2024-02-22 14:5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2024-02-01 15:01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며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하고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픈데 현재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른다"라며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2024-02-01 07:22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2024-01-18 17:26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2024-01-04 19:40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023-12-17 11:00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라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2023-12-13 16:08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와 편의점 직원을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이후로...
    2023-10-19 14:00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스템 개선 △폭력사건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정신건강 지원 △이송제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도 개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한 투자 △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감호시스템 전면 재검토 △정신질환...
    2023-08-21 05:00
  •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로버트 할리, 마약 파문 후 4년…"쾌락 못 잊어, 손도 대면 안 돼" 경고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매주 소장님과 1대 1로 교육받았다.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미국은 판매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사용자를 교도소에 보낸다. 이게 문제다. 교도소 가면 같은 방 사용자들끼리 나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짠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변호사 출신 할리는 1997년 귀화한 1세대 방송인으로...
    2023-08-18 00:39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2023-07-19 13:55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2023-06-14 10:3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
    2023-05-08 12:36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2023-05-07 13:11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기관, 지자체 등은 매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를 해임하는 등...
    2023-03-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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