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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수요자 보호' 압박에 1주택자 '대출 길' 열어준 우리銀…타 은행 확산되나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 예외 사례 허용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신설 예정 금융당국 압박에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던 우리은행이 입장을 선회했다.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다른...

2024-09-08 18:23
우리은행 "예비부부 등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대상서 예외"

또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구체화 했는데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위해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 경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2024-09-08 10:54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9-07 21:29
원활하게 작동한다더니…뒤늦게 "매우 어려움 큰 것 인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진료 제한이 뜨면 배후진료가 어떤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2024-09-02 15:50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B군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민 선수의 형인 손흥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작년 11월 이후 손 감독 등으로부터 훈련 및 경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세 사람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마음의...

2024-08-30 18:03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2024-08-29 12:01
가입 인식 부족 외국인에 전담 설계사도 태부족[200만 보험 사각지대]

기업평가기관인 베트남리포트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가입률은 2.3~2.8% 수준으로 세계평균 6.3%에 비해 크게 뒤처져있다. 베트남리포트는 “이는 베트남 소비자의 보험 인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손해율에 대한 걱정도 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4-08-13 05:00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민간소비·설비투자 전망↓…물가 2.6%→2.4%"고금리 장기화 탓…금리인하, 8월 금통위서 가능" "민주당 '전국민 25만원법', GDP 0.1%↑효과""건전성·통화·재정 등 정부 경제정책 조화롭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고금리...

2024-08-08 12: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진입 및 기반규제 합리화(11건)도 추진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른 시·도 면적 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2024-08-01 12:00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 매뉴얼 작성·상담사 교육계획 등 대책 구현을 위한 세부사항도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도시재생씨앗융자(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상가 건설·매입...

2024-07-18 17:30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2024-07-16 15:23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2024-07-12 18:18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2024-07-11 19:34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이연규의 성범죄자 의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사기 등 형사 범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별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당부한 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종결돼 결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근무 기간 중...

2024-07-09 16:02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유효했던 지난달 3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공의 신분으로서 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사직 시점을 2월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난달 3일까지 ‘의료법’에 근거해 내린 명령과 취업 제한이 무효가 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전공의는 자의적으로 ‘민법’을 해석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2024-07-02 14:19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다만 일부 금감원 직원들은 최근 5년 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 업권의 검사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무난히 넘어갔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이 까다로워지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의 입장이 퇴사한 지 3년 이내라면 무조건 취업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2024-06-29 09:00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2024-06-26 14:51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채용과 건전한 보훈대상자 고용문화 정착에 공헌한 기관의 장(長)에게 포상함으로써 유공기관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기보는 신규직원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및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8%)을 초과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2024-06-26 08:4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4-06-24 13:04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복위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감면율 등을 정한다.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2024-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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