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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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포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을 찾아 출생정보 전송 시연을 참관했다.

2024-07-04 12:57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2024-06-30 12:00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인 독일 신뢰출산제의 성공 요인은 실무자의 높은 상담역량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에도 ‘중앙...

2024-06-12 05:00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12: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2023-12-22 10: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10-06 17:05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2023-09-24 16:06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침해와 ‘양육 포기’ 조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되면...

2023-08-26 05:00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 필요한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7-18 10:51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양측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입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보완책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2023-07-16 10:12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23-07-11 10:21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 기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부모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 하면 병원과 지자체가 나서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2023-07-10 17:49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2023-07-06 10:14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거나,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2023-07-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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