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시스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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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포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인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을 찾아 출생정보 전송 시연을 참관했다.

2024-07-04 12:57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그는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GA 업권이 이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어 평가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신규채용, 시스템 고도화, M&A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회사를 키워나가야 업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업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2024-06-21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3-17 09:02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권역 간담회 개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2일(금)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석간)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석간) △2023 금연서포터즈 성과대회 개최

2023-12-17 10:05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2023-10-19 14:00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5일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2023-09-15 14:20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고, 심평원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되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이 필요한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3-07-18 10:51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영국의 경우도 부모가 신고하는 것과 아동의 출생지에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 듀얼 시스템을 갖춰 태어난 순간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와 국회가 출생신고제와 출생통보제를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아이가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무책임한 부모의 탓이 근본 원인이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3-07-03 15: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2023-06-29 14:54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2023-06-28 15:01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실제로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발의된 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은 의사와 조산사, 또는 그 밖의 분만 관여자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전문위원은 당시 “개정안은 출산...

2023-06-26 16:43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2023-06-22 17:00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엔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2020-10-14 16:46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단 출생통보제 도입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익명)출산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병행한다. 또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2019-05-23 11:00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다. Q. 아동수당 신청...

2018-04-17 12:00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받는다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2015-10-13 15:57
캐나다 국세청, 하트블리드로 사회보장번호 900개 유출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14일(현지시간) 하트블리드 버그로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회보장번호 900여개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SIN 유출 피해자들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SI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각 국민에 부여돼 납세 및 사회복지 정책에 활용되는 고유 개인식별번호로 가장...

2014-04-15 16:19
현대건설인재개발원, ‘Hi-Tech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응시 자격요건은 전기시스템제어, 건설기계정비, 건축환경설비, 토목시공 등은 74년 이후 출생으로 고졸 이상이며, 건설공정관리 과정은 84년 이후 출생으로 전문대졸 이상 이어야 한다. 플랜트품질, Global HSE, 플랜트 3D설계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이상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대상자 확인서를 면접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2013-08-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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