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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최성겸(사법연수원 38기) 춘천지검 검사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의견 진술권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09-02 14:36
  •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기소’를 말한다. 이들은 해당 아카데미를 다닌 중학생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2024-08-30 18:03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앞서 남 씨의 사업자선정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배후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의 감사 직후 “망상지구 사업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4-08-20 11:54
  •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그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내며 수사와 기획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형사1부장을 지내던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그리고 이듬 해 윤...
    2024-08-11 15:01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2024-07-30 11:31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장제원 전...
    2024-07-10 16:09
  •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공수처 차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었던 ‘1기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수사...
    2024-07-09 18:14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2일 손 감독 부자와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2024-07-03 14:54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1명, 훈련소 조교병 출신 겸 간호학 전공 검사 1명 등 2명이 참여해 검찰 측 기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하지...
    2024-06-21 14:57
  •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주요 메뉴로는 섞어찌개, 메추리알장조림, 생선까스, 짜장떡볶이, 돼지고추장불고기, 감자수제비국, 떡국, 가지굴소스볶음, 춘천닭갈비, 하이라이스 등 대부분 사람에게 인기 있는 메뉴들이 제공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터라 김호중 역시 사진 속 메뉴들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수를 비롯해...
    2024-06-04 09:04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5-17 05:00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2024-05-16 15:03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특히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발표돼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과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2024-05-14 13:49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2024-05-11 09:07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4-30 06:39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여환섭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2024-03-05 09:43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2024-03-04 11:07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2024-02-13 21:33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崔聖謙) (춘천지검 부부장) (특허청 파견복귀) △ 부부장 한대웅(韓大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김세희(金世稀) (부산지검 검사) △ 검사 김봉경(金琫暻) (법무부 검찰과 검사) △ 검사 박수정(朴水晶)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양진선(楊鎭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이수진(李受眞)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이자영(李姿英) (부산지검 검사)...
    2024-01-26 13: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2023-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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