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자의 관리 부담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교육의 시간적 부담도 완화해 소상공인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접수 불편 해소…담당 공무원·기관이 직접 확인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도 힘이...
다만 돼지고기 지방에 대한 기호가 다르고 고기를 가공하는 업체만 약 5만 개에 달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포크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지방 삼겹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관은 "삼겹살 품질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관련 업계랑 협업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이에 유통업계에도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실장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달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평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증 심사원을 양성하는 등 제도 운영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농가는 4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기존 환경 친화 또는 위생·안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축산업 인증제도 7개 중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년도 거세 한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이번 약정을 토대로 EU로 수출하는 식품과 EU 2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기존의 종이 위생증명서에 기반한 검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고, 수입 검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업자의 우편 비용과 종이 사용 절감...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의 도축 행위가 위법이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위반율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시험소는 이번 추석 명절 전 성수기 도내 소 도축 물량은 3만2000여두로, 평시 대비 약 49% 늘어나고 식육·햄·갈비·달걀 등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이어 “식약처에서도 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가공업체 자율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제공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축산물 등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개는 식용 가축이...
오 시장은 이어 “개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개고기음식점은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위생 불량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고기와 관련해) 국민적인 합의가 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는 음식물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식약처는 최근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농업회사법인 일상식품)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특히 이기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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