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씨 측의...
웹 예능 ‘머니게임’에 출연한 유명 BJ 파이(본명 강다온·31)가 성추행 피해를 알렸다.
지난 19일 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공지를 통해 “9월 14일 토요일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바로 다음 날 준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이는 “가해자 A씨는 일로 인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1심은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라며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얘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그런 깊은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는 일도 혼인신고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쓰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선우은숙 친언니 측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진행된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8년 7월 여성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로 법정 구속됐죠. 이후 2022년 4월과 5월에 여성 강제추행, 성폭행, 불법촬영 혐의, 음란물 전송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덕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성범죄 아이돌들은 모두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태일의 경우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한편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끈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세 명의 미성년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도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고영욱은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다만 고영욱은 비난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댓글 사용을 중지한 채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영구 정지됐다.
정명석 총재는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지상은 지난 2020년 한 여성 팬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한지상의 여성 팬 A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한지상은 “호감을 가진 상대와 있었던 사생활”이며 “위력이나 강제적 행위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한지상은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한 A씨에 대해 공갈미수 및 강요...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군형법상 추행’(6%) 혐의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군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군에서 업무상 지시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인정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애초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성의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3시경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허 명예대표는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을 망하게 하겠다며 성추행...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판사)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대안학교 목사 천기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