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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박성민 "민주당은 저잣거리 마당놀이…한동훈, 보수의 가치 지켜야"
    [정치대학] 박성민 "민주당은 저잣거리 마당놀이…한동훈, 보수의 가치 지켜야"
    의총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만장일치로 추인되면서 '친정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는 "한동훈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헌신해야 한다"며 "한동훈의 친정 체제 구축과 정책 의장 교체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2024-08-07 09:03
  • '한동훈호' 본격 출항....친한계 배치로 ‘우군 확보’ [종합]
    '한동훈호' 본격 출항....친한계 배치로 ‘우군 확보’ [종합]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했다. 김 정책위의장 인선 안건은 표결 없이 박수로 진행됐으며,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책위의장 교체를 두고 일각에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간 ‘갈등 시즌2’가 시작됐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이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물러난다”...
    2024-08-05 14:52
  • [1보] 與, 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의원…만장일치 추인
    [1보] 與, 새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의원…만장일치 추인
    2024-08-05 14:20
  • 한동훈, 인선 마무리 수순…지명직 최고에 ‘원외 친한계’ 김종혁
    한동훈, 인선 마무리 수순…지명직 최고에 ‘원외 친한계’ 김종혁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에 대한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한 대표는 TK 4선인 김 의원을 한동훈 지도부의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은 통상 단독 후보에 올라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하는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앞서 한 대표가...
    2024-08-05 10:04
  • 與정점식, 정책위의장직 사퇴…“당 분열 막기 위해”
    與정점식, 정책위의장직 사퇴…“당 분열 막기 위해”
    이어 “앞으로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묻자 “마음울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사임에 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024-08-01 17:58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또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무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버스를 무단 결행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닌가요? A. 버스 운행은 버스회사 업무의 핵심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24-07-27 08:00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전날 24시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기관 소속 교수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3기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설문에 참여한 467명 중 95.5%가 동의했다. 교수들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지만,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는 답변도 70.9%에...
    2024-05-04 16:30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2024-04-26 14:39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일각에선 그날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게 아니냔 시각이 나오지만 윤 권한대행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총회를 여는 건 아니다”라로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엔 “(지난번) 총회를 마칠 즈음에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론을 내리고 못하고 끝났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당의 수습 방안이 총회 한 번으로 할...
    2024-04-17 16:56
  •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노무현 비하’ 양문석 등 공천 논란에 갈라진 野 선대위
    의총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 당론 추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의원 6인 제명의 건’만 의결됐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여섯 의원을 제명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제명의 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추가 제명 가능성도...
    2024-03-17 16:24
  •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이날까지 의원총회 추인과 관련 기구 수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박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타 당과의 연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인 새진보연합은 본격적인 연대 논의에 앞서 비례순번 교차·지역구 단일화 등 지분 확보전에 나섰다. 용혜인...
    2024-02-07 15:58
  •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이어 "내일(7일) 최고위원회의 에서 박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추인한 후 (민주연합은) 역할을 수행할 방침"며 "앞으로 추진 위원으로 누가 합류할지,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등은 박 의원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2024-02-06 20:10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 유지를 주장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가세(더불어시민당)...
    2024-02-06 15:31
  •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2024-02-06 11:23
  •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민주당, 4·10 총선 비례대표제 '전당원 투표'로 정한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해당 문제의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들에게 물을 선택지는...
    2024-01-31 21:42
  •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위 같은 사례에서 추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했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했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2024-01-20 08:00
  •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는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23-12-28 15:36
  •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민경우 합류...청년·非정치인 중심
    29일에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다.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2023-12-28 12:06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오늘 비대위원 인선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오늘 비대위원 인선 발표
    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들이 추인되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 명단은 이날 공개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비정치인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인 이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 한분 한분에 대한 지명 사유를 설명할...
    2023-12-28 1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면서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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