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여러 논쟁 속에 추경안 확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오늘 그 매듭을 짓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타협의 길을 열어주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도민께 힘이 되는 민생 임시회를 만들어보자는 다짐과 달리, 경기도의회의 지난 제377회 임시회는...
이어 “올해 추경안에도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고려해 2487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를 이달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공개한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에...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이번 추경안은 ‘디벗’ 등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늘봄교실 운영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 2679억 원(특별교부금(특교) 561억 원 포함) △맞춤형 늘봄교실 구축 및 운영 1374억 원(특교 335억 원 포함)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내실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000억 원, 지역발전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약 2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폭우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에 필요한 24억7000여만...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경안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물론 경제 불안, 교육현장 혼선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당은 윤석열 정부 개각과 관련해서도 규탄대회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시 당 차원...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우선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92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 동행 일자리 등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 원을...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우선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92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 동행일자리 등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금액은 총 3586억 원이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라며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다만, 에너지...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결국 19일 오후 광주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광주시가 “올해 추경안에 풍산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며 추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과한 예산인가?...댕댕이 집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면 실제 애견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형견 한...
당시 ‘긴급 민생 추경안’을 제언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한은은 주금공에 출자를 여러 번 한 경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한은이 출자를 담당한다면, 물가와 금리 안정을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는 당...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추경안(30조 원)’에도 ‘전국민 물가지원금’이 5조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물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최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가구당 지원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최대 3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