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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항목을 추가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4:16
  •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KISA "서버 해킹 신고, 3년간 3배 늘었다"…'사이버 모의 훈련'으로 대응해야
    설문조사를 했을 때 80% 정도가 ‘훈련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이버 범죄 대응 훈련을 하는 것에 엄두를 못 낸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상시 훈련도 열었다”고 말했다. 향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딥보이스 사이버 범죄 대응 훈련에 대해 박 팀장은 “아직은 (AI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훈련이 없지만, 앞으론 (추가할 수...
    2024-09-09 11:00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공정위원장,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 등도 불려 나오게 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죠.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와는 별개의 일"이라며 "문체부 감사의 경우 문제점 발견 시 직접적인 행정처분(예산 삭감 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감사원을 통해 추가 조사하...
    2024-09-06 16:18
  •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野, 국토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단독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2024-09-05 14:55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520㎡) △2050탄소중립위원회(1280㎡) 사무처가 각각 다른 건물에 세 든 가운데 해당 3개 부서 임차료로 월 6762만 원(5001만 원·1761만 원)을 내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국(741㎡)과 환경조사담당관실 등(678㎡)이 각각 다른 건물에서 월 5332만 원(3861만 원·1471만 원), 국토부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319㎡)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168...
    2024-09-04 15:39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원 조달방식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2024-09-04 14:00
  •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이어 “3일 뒤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옳은 것인가’라고 묻자...
    2024-09-03 16:38
  •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업계는 공정위가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가 여러 분야에서 서면실태 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무신사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버티컬 플랫폼’ 등 새 유형의 이커머스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9개 업체,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09-02 17: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2024-08-30 14:43
  •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 공정위 재심 출석…"누명 벗고 싶다"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 공정위 재심 출석…"누명 벗고 싶다"
    이해인 측 법률대리인은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음주 후 미성년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 후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2024-08-29 16:41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이에 대한 생각과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생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2024-08-29 16:34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2024-08-29 14:37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후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2024-08-28 14:07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변화된 상황에 맞는, 더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8 10:40
  •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또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2024-08-28 09:30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71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2024-08-27 11:00
  • 이재명 2기 지도부, '친명 중진' 정성호·안규백 당직 추가 인선
    이재명 2기 지도부, '친명 중진' 정성호·안규백 당직 추가 인선
    한편 민주당은 당내에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직자들과 소통하며 두 개의 대책기구 구성을...
    2024-08-26 12:09
  •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실제로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근로자들은 2023년에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달러로 추산된다. 존스 홉킨스 스원번기술대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교대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2024-08-26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4-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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