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있는 헌혈, 생명을...
이외에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우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전용...
먼저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도 선로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오전 7시 8분께 해당 장애는 복구됐으나 일부 열차 순연 운행 중이다.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4호선 오이도역과 혜화역 등에서 진행된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활동가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를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4호선 오이도역과 혜화역 등에서 진행된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서는 활동가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정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를 강행했다”라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총선에서 장애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예산안 증액이 반영된다면 지하철 시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000만...
전장연은 "서울시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 기관 등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의제로 정했던 ‘누구나 돌봄’(90억 원)을 비롯해 ‘가족 돌봄수당 지원’(65억 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 원) 등 취약계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 가산급여 지원 대상은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발달재활 대상은 8만6000명으로 8000명 각각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쟁애인에 대해선 1대 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1단계로 1500명에 대해 그룹형 1대 1 돌봄이, 2단계로 500명에 대해 개별 1대 1 돌봄이 제공된다. 24시간...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발달재활 대상은 8만6000명으로 8000명 각각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쟁애인에 대해선 1대 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1단계로 1500명에 대해 그룹형 1대 1 돌봄이, 2단계로 500명에 대해 개별 1대 1 돌봄이 제공된다.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른...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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