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검증된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해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과 수거·폐기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최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을 들었다. 그는...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마약류 수거·폐기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병원 주변의 대형 약국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방 이후 약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약처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개선에 나선단 입장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수거·폐기 사업은...
최종범 아주대병원 교수는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 없이 무작정 의사들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마약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강력한 조사와 통제가 시급한 곳은 클럽과 유흥주점이지, 병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소수의 동네 의원을 잡기 위해 대학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CRPS환자만 장애로 진단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의 등급을 질환의 중등도에 따르지않고, 정형외과적인 등급(근력약화, 관절구축)에 따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리 극심해도 근력약화...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9월 당시...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 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재물손괴 등 유죄·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前)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 구하라 씨 협박’ 최종범 씨 2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상대로 불법촬영·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 법원은 사생활 동영상을 갖고 협박하는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집행유예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종범 근황에 시선이 모아졌다.
21일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문을 읽고 억울해 했다. 잘 생각해 2심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며 "최종범은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해 동생이 분노했다"라고 덧붙였다....
◇故 구하라 친오빠, ‘유족 자격’으로 최종범 항소심 재판 참석
고(故) 구하라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이 5월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12일 스타뉴스는 “구 씨와 법률대리인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 피해자인 구하라의 유족 측...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의 항소심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 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21일 시작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이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2018년 9월에는 전 남친 최종범 씨와의 폭행 사건이 알려져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 발인 소식에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설리...